책 리뷰. "하버드대학 중국 특강" - PART 1. 정치

하버드대학 중국 특강 (표지)

저자는 '하버드대학 중국 연구소'이다. 연구소 설립 60주년 기념으로 석학들이 던진 36가지 질문(주제)에 대해 분석과 진단을 하는 책이다. 어려운 주제이고, 심사숙고 했을 워딩wording 때문인지, 번역의 완전성에 흠결은 없겠지만 쉽게 읽히는 문장은 드물다. 여튼, 수년째 중국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입장으로서 제대로 읽어야 할 의무감이 생겨 읽어봤다. 

총 6가지 파트(정치, 국제관계, 경제, 환경, 사회, 역사와 문화)로 나누어, 36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너무 빈틈없이 잘 정리된 글이고, 내 배경지식이 턱없이 부족해서 비판적 사고로 읽기 어렵지만 계속 끄덕거리며 읽게 된다.

언제가 될지 모를 나중을 위해, 6가지 파트별로 주요내용을 간추려 옮겨본다.

---

PART 1 정치

01. 중국 공산 정권은 정당성이 있는가 
02. 반부패 운동에 숨겨진 실제 의도는 무엇인가 
03. 왜 지금도 마오쩌둥이 중요한가
04. 소수 민족과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05. 중국에서 여론이란 무엇인가 
06. 중국 지도자가 장수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07. 중국 역대 왕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01. 중국 공산 정권은 정당성이 있는가 :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역사적 정당성 개념의 한계
막스베버는 체제 정당성의 근거로 전통적 권위 traditional authority, 카리스마적 권위 charismatic authority, 합법적-법적 권위 rational-legal authority를 들었다.
현재의 중국 체제를 보면 세 가지 근거 가운데 어느 것도 적용할 수 없다.
중국의 공산 정권이 현재까지 건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마오쩌둥 시대 이후에 성취한 눈부신 경제 성장과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에서 비롯된 이른바 '성과에 근거한 체제 정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02. 반부패 운동에 숨겨진 실제 의도는 무엇인가 : 새로운 사회적 세력의 부상에 대한 억압
애초에 반부패 운동은 시진핑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파벌 싸움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으나, 그보다는 당 통치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던 사회적 변화의 물결을 가로막으려는 조치일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시진핑의 정책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성공할 수록 장기적인 정치-사회적 안정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시진핑은, 더 나아가 중국공산당은 중국내에서 부상하는 새로운 사회적 세력의 포용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억압만이 능사는 아니다.

03. 왜 지금도 마오쩌둥이 중요한가 : 시진핑의 중국이 마오쩌둥주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시진핑은 마오쩌둥 전후 시대를 구분말라고 강조한다. 
마오쩌둥 체제의 기본요소 
 1) 마오쩌둥 자신. 시진핑이 마오쩌둥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1인' 지도체제를 꿈꾼기 때문. 2) 공산당 그 자체. 공산당을 통한 중국 통치. 하지만 개혁시대가 낳은 지도층과 권력층의 부패를 목격한 대중은 공산당에 통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부패 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당의 위신과 대중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 그러나 반부패 운동은 양날의 검이다. "부패를 청산하지 못하면 중국이 망하고, 부패를 청산하면 당이 망한다."
 3)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마오쩌둥 사상 접목한 '마오쩌둥주의'라는 이념. 덩샤오핑이 언급한 4대 원칙에서는 공산주의 보다 실용주의에 방점이 찍혀있다. 하시만 대중이 서구 민주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중국 예외주의'의 방패막이로 마르크스 주의를 쓰는 것.

04. 소수 민족과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한족과 비한족 모두가 동의하는 해법이 필요한 때
중국 인구의 대다수(91.5%)가 한족이지만, 한족이 아닌 55개에 달하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1.1억명의 인구는 엄청난 규모다. 일본 인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게다가 소수민족의 거주지역은 중국 면적의 2/3에 해당한다. 중국은 통일된 다민조 국가이다.
민족갈들에 대해 한족과 소수민족의 시각이 상반된다. 중국 전역의 엄격한 언론통제 속에서, 대다수 중국인들은 티베트, 위구르, 몽골인의 불만분자들이 완전 독립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죄해야 한다. 게다가 수십년간 중국의 일부가 된 '행운'이 있어 삶의 질이 향상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수민족은, 그 알량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큰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한다. 전통과 언어, 종교 등. 아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어줄 수도, 전통의상이나 머리 모양을 할 권리도 없다. 불만을 제기하면 분열주의자로 낙인찍혀 온갖 고문을 당하고 투옥된다.
소련 해체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중국 공산당이다. 비러시아 민족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것이 패착이고, 이 '잘못된' 정책이 소련을 해체 시켰다는 것이다.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중국 국민인 동시에 소수민족(티베트,위구르,몽골)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자유를 누릴 공간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현재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있다.

05. 중국에서 여론이란 무엇인가 : 사회적 문제의 공론화 없는 여론은 국가주의를 강화할 뿐
미국에서의 여론은, 서서히 축적되는 개인 이견의 총합으로서, 주로 여론조사를 통해 측정되고 선거기간에 그 영향력이 강해진다. 반면 중국에서 여론은 좀 더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표현된 의견 혹은 대중의 공적인 담론을 의미한다. 중국인들에게 여론 '현상'은 두서없고 수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산만한 경향을 보인다. 여론을 통제하고 조장하는 정부. 

06. 중국 지도자가 장수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체제를 안정시키는 도구인가, 변화를 가로막는 요인인가
정해진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시스템(미국)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빈번하게 정권이 바뀌는 의회 정치 시스템(영국, 인도, 기타 연정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수명 그 자체가 그리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임기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후계 정치인에게 결정적이며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념적 지향성과 정책 집행의 지속성에서 타 국가를 압도한다. 따라서 타국 지도자와 협상에 나설 때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다른 하편으로 지도자의 수명이 긴 것은 공산당 내 조성된 파벌을 고착화 하며, 세대 불문하고 당 혹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장수하는 단 한 명의 최고 권력자가 떠받치는 단일 파벌이 오래도록 존속하는 형태일 경우 최고위층에서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이 벌어질 기회가 차단될 수밖에 없다.

07. 중국 역대 왕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 중국 공산 정권의 미래를 가늠할 후계자 구도
마오쩌둥이 17번을 읽었다는 역사 기술서 '자치통감'. 마오저둥이 직면한 핵심 문제 자체는 역대 중국 황제가 직면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했다. '어덯게 하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역대 왕조 및 황조를 분석한 결과 중요한 교훈 네 가지
 1)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왕조는 없다. 왕조의 평균 존속기간 70년. (중화인민공화국 평균 존속기간 얼추 도달함)
 2) 왕조 몰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정치 엘리트의 반란. 외적이나 민중의 반란이 아니라 구정권 출신의 정치 엘리트 때문에 무너졌다. 엘리트 집단은 반란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자원과 지식을 더 많이 지니고 있고,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새, 무기고, 곡물창고, 지도, 문서 등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 
 3) 자연스럽게 권좌에서 물러난 황제는 절반밖에 안 된다. 나머지 절반은 불상사를 통한 비정상적 폐위였다. 폐위 원인은 왕조 몰락과 비슷하다. 가장 큰 위협요소는 내부나 위적이 아니라 정권, 즉 조정 내부에 있었다. 
 4)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후계자를 미리 지정한 황제가 더 오래 살았다. 후계자를 정하면 정치 엘리트 집단이 현 황제가 아니라 후계자의 통치를 전제로 훗날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즉, 현 황제보다 후계자 밑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것을 알고 있어 섣부른 행동 하기가 어렵다. 현 권력자가 충성스럽고 (끈기있게 기다릴 줄 아는) 유능한 (정치 엘리트의 지지를 결집가능한) 후계자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덩샤오핑은 장쩌민을 후계자로 정한 것은 물론이고 후계자의 후계자(후진타오) 까지 정해놓았다. 그리고 장쩌민은 시진핑을 주석으로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